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고소 시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 게임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통매음 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처벌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성폭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기 진행되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의식불명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복사고를 내어 동승한 아내가 숨진 사건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이후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과거엔 음주운전 3회를 범할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도록 하였지만 지금은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니라 음주운전 2회 또는 음주운전 3회인 경우에는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형량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을 한 것이라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죄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해서 처벌수위가 약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 위주로 마약사건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학생, 직장인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할뿐더러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대범죄로 다뤄집니다. 또한 투약을 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미수범이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다른 사건들보다 선처를 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마약혐의,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범죄는 마약에서 끝나지 않고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

안녕하세요. 대구성추행변호사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반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추행 범죄는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할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할리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추행 혐의는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경찰조사부터 대구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구성추행변호사, 대응방법 총정리 성추행 혐의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포항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 옆에 있는 변압기를 충돌하여 인근 상가가 정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말고도 음주운전으로 주차버스를 들이받은 사건, 인천 의사 음주운전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