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범죄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범죄이기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많은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졌던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불법촬영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할 경우 직접 촬영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범죄는 단순하게 촬영에서 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고되었던 성범죄사건 판결문을 참고하면 초범, 심신 미약 등 감형이 되지만 대부분 감형받는 사유를 확인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많습니다. 많게는 형량을 2분의 1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더라도 노력한 모습이 보였다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될 경우 감형을 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타 범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을 따로 개정해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기 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예비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인피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거나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다르게 음주운전인피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동차보험 가입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의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마약 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더욱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마약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수위가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낮았습니다. 따라서 마약 판매 또는 유통혐의가 아닌 단순 투약이나 초범일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 학생, 회사원 등 아무나 쉽게 마약을 구하고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거기다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만 해 본 사람이 적다고 할 정도로 마약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로인해 단순 마약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기죄는 사기를 통해 얻은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사기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득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사이일 경우에는 최소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이 넘어설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미수에 그쳐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표 변호사 김경보입니다. ​ ​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불법촬영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찰죄는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강력 범죄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 ​ ​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 ​ 과거에 불법 촬영을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 불법촬영 범죄는 처벌에 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횡령죄는 동의없이 재물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업무상 담당자가 횡령을 한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이때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경법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