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범죄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손실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종종 피해금액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는 범죄 중에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사기죄의 처벌 범위는 법정형 형량만으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상당히 강력한 편에 속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4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4회 또는 5회로 적발되어 선처를 희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4회 또는 5회로 인해 선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범죄 중에서 재범률이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실, 알려진 범죄 중에서 마약 범죄와 유사한 재범률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원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인사사고도 없었고 술을 마시고 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종종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숨기기 쉽게 일어나는 범죄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 대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우리 사법부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면 가해자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가 부당하게 제기되었더라도, 적극적이지 않은 대응은 혐의 해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폭행 혐의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과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며, 이에 대한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5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제추행죄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폭행과 협박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로만 폭행이 이루어지더라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마약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마약 사건의 처벌 수준이 낮았으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대중부터 학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마약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법부에서는 처벌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약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종종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마약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며, 투약뿐만 아니라 마약 소지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 혐의가 있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변호사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음주사건을 해결해 본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 외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처벌이 엄격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인해 기소를 당하게 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및 기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 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은 성범죄와 관련하여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이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무겁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청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미흡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에서 아청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벌 규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강간죄 = 처벌: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아동 및 청소년 강제추행죄 = 처벌: 2년 이상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