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인해 기소를 당하게 되면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기반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및 기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추행과 비교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이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보안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연루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취업제한"이 어떤 것인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다른 범죄 혐의의 경우 형사처벌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체계는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선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보는 범죄로, 그러나 종종 사기범들은 피해금을 이미 유흥, 도박 등으로 낭비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피해 회복이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가 경미한 경우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 형량만으로도 사기죄의 엄격한 처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사처분 수위가 높아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피해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인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다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현재는 0.03%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선처를 내려주고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쉽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표변호사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한경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며 각각의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진심을 담은 법률 조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자 쉼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듯,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분들이 소중한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률문제가 발생했을때, 최선을 다해 지켜드릴 수 있는 강한 로펌, 법무법인 한경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경, 대표변호사 김경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마약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 많은 마약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보니 단 1회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마약범죄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범죄는 중독성도 강하고 성범죄나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보니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마약은 단순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사기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는 경우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사기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가 없었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준강제추행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간혹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보니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버모지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에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