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 했던 피의자가 화학적 거세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근래에도 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혹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재판부가 형령선고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매우 중요하기에 꼭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을 참고하..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게임이나 SNS등 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래 롤이라는 게임에서도 성적인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표 변호사 김경보입니다. ​ ​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불법촬영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찰죄는 오늘날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속출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강력 범죄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 ​ ​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 ​ 과거에 불법 촬영을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 ​ 불법촬영 범죄는 처벌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