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당연히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된 형사사건 중에서 무혐의 처분, 즉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10건 중 2건 정도만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죠. 특히 회삿돈 횡령죄는 처벌이 유독 강화되어 있습니다. 회삿돈 횡령 사건은 주로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다뤄지며, 이는 일반 횡령죄에 비해 형량이 2배나 무겁습니다. 업무상 임무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신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고발되는 사례를 보면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업무상 일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말은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횡령의 주체와 횡령행위만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본래의 업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기만 하더라도 모두 혐의가 인정됩니다. 심지어 급한 일로 잠깐 회삿돈을 사용하고나서 그 금액을 다시 돌려놓았다고 하더라도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횡령죄는 동의없이 재물을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며 이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업무상 담당자가 횡령을 한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10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이때 횡령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경법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