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친족성폭행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친족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훨씬 중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간이 아닌 신체 접촉만으로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일부 형량에 불과하지만,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보호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성폭행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로 간주됩니다. 보호 처분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이나 신상 정보 등록을 넘어서 신상 정보 공개나 전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특경법 위반 및 사기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이 상황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며, 이는 범죄의 경중과 진실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형법이 아닌 특경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혹시 지하철성추행혐의로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별일 없을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지만, 그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재판에 가기 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받아내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재판으로 갈만한 사안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한번 용서를 해주는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않아 그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읽고 계시는 분은 음주운전 재범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 및 사고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2회, 3회, 4회, 5회 등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성범죄나, 사기죄 등과 달리 경미한 범죄로 여겨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됩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징역형의 처벌이 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여러분을 겁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내려지는 판결결과가 그러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되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개인을 속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얻도록 유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그 심각성을 감안하여 사법부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형량 결정 시에 단순히 죄질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표를 고려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표에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무력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로, 악랄한 성질을 지닌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주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상습범에게도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솔한 대응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