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 했던 피의자가 화학적 거세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근래에도 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혹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재판부가 형령선고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매우 중요하기에 꼭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을 참고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진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감경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내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합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고되었던 성범죄사건 판결문을 참고하면 초범, 심신 미약 등 감형이 되지만 대부분 감형받는 사유를 확인해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많습니다. 많게는 형량을 2분의 1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사되지 않더라도 노력한 모습이 보였다면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될 경우 감형을 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등 성과 관련된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타 범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을 따로 개정해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기 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