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성범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더 나쁜 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하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아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증거자료가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사람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를 말합니다. 의식불명의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김경보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