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술자리 이후 조심해야 할 형사사건 유형과 대응법술자리는 우리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목을 다지는 중요한 문화입니다. 하지만 술이 과해지면 평소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되어 자칫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술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형사사건 유형과 그에 대한 대응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심각성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법적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 정지 및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

명예훼손죄: 사례와 대응 방법 정리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누군가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개념, 처벌 기준, 실무 사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명예훼손죄란?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신문, 잡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사건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을 수백건 관리해본 경험을 통해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선처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처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는 의학드라마 또는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위기에 처해있으신 분들이실탠데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속도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져 법이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징역형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청구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스쿨존 교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음주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이전보다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은 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