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기대는 힘들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초범이더라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므로 어떤 범죄보다도 더욱 심각한 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전의 선처를 고려해야 하는데,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 이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죄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재범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이 높아 재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범하면 그 파장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의 투약이나 소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이를 행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마약류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심각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를 허가 받지 않고 투약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한 마약 소지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이런 높은 처벌 수준으로 마약범죄는 매우 엄격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초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모욕적인 언어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우,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함으로써 형사 소송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로 고소해도 형법상 실질적인 처벌이 따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징역형보다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욕죄의 성립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어떤 표현으로 상처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사건을 해결해 본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혐의,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먼저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음주운전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0.05% 이상의 알코올 농도로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0.03%에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전보다 형량이 더욱 엄격해져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자의 처벌은 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부과되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 누명을 쓴 상황이어도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형사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형사사건 혐의를 받게 되면 첫 조사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찰조사가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내용이 추후 단계인 검찰과 법원에서도 참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혐의의 유무죄를 좌우한다는 할 만큼 형사사건은 처음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선처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형사변호사로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성범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더 나쁜 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하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