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누명 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부과되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죄 누명을 쓴 상황이어도 강간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무고함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형사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형사사건 혐의를 받게 되면 첫 조사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찰조사가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내용이 추후 단계인 검찰과 법원에서도 참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혐의의 유무죄를 좌우한다는 할 만큼 형사사건은 처음 수사가 진행되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선처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첫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산형사변호사로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성범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확한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더 나쁜 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하고 성추행을 저지르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이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명백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사기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받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중개하거나 광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 또한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카드나 통장을 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과 처벌 및 선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경찰과 유명 인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그리 엄격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서 벌금형이나 기소 유예와 같은 경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혐의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행위로 인식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구공판 대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연락이 강제추행 구공판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소한 실형과 법정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공판은 검찰이 공식적으로 재판을 청구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검찰이 법원에 이 사건을 넘겨서 재판을 요구한 것이죠. 이는 죄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현재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검찰이 당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그 행위의 심각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처벌이 부과되는 범죄 중 하나로, 혐의가 인정되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어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더욱 강화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농도 0.03%인 경우부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 수치는 소주 한 잔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 위기에 처해있으신 분들이실탠데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만일 이 속도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스쿨존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져 법이 강화되었는데, 이로 인해 실제로 징역형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보험 청구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스쿨존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