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성관계를 가진 만큼, 그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간치상죄는 이러한 강간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보다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된다면 강간치상죄는 최소형량이 징역 5년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를 지닌 상태로 범행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수의 사람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일때에는 특수강간상해죄가 적용돼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형법은 각 개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죄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 속에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주로 벌금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최대 1년에 불과한 범주에 속하여 처벌이 다소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그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처벌이 전과기록으로 남아,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욕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투약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 및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며, 그로 인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중요한 점은 미수범이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 죄책이 무거워져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따라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 투약 혐의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주장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투약 뿐만 아니라 매매나 알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따라서 형사 처벌이 이뤄집니다.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로부터 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검색하여 제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실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범죄사건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에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다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 벗어날 방법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악질적인 범죄로 손가락질 받는 범죄입니다. 이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두 가지 범죄의 경합으로 인해 가중 처벌이 이뤄지는데, 이는 교통법규 위반과 무면허 상태의 범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게 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나 이미 음주운전이력이 있는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변호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초범임을 강조하면 보통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벌을 높게 적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인과 다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여겨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범죄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경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까지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죄를 인정하며, 혐의에 연루되면 설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