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감형을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졌으며, 안일한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도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 재범은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심지어 재범 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초기 수사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법부는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부터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과 일반인이 상상하는 형량 간의 큰 갭을 가진 범죄로, 그 충격적인 정도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쉽게 생각할 정도로 형량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형량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 사례를 기준으로 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무혐의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형법상 카메라와 같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으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인 경우 선처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선처를 받기 어렵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도 선고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진지한 반성 태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 유사한 형량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범행은 악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법부는 강제추행보다 더 심각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사건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을 수백건 관리해본 경험을 통해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선처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처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는 의학드라마 또는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수치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관용은 특히 음주 운전이 상습 범죄로 간주되거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시나리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전망이 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