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전동킥보드를 몰던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사건 말고도 계속해서 음주운전 사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의 특성과 그에 따른 심각한 결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기에,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혐의인정 및 반성: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될 것이 확실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미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이 다른 성범죄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강간미수죄는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강간미수는 성관계를 직접 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개의 범죄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미수에 대해서는 범죄의 경중이 강간미수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강간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저지른 강간과 유사하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계속 증가하자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음주운전 재범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및 징역형 피하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양형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로는 범행을 둘러싼 정황,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의 환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준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사기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하게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산상이익을 취하면 죄가 성립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부산마약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 많은 마약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보니 단 1회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마약범죄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범죄는 중독성도 강하고 성범죄나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보니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마약은 단순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횡령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고발되는 사례를 보면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업무상 일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합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횡령의 주체와 횡령행위만 있으면 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본래의 업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심지어 급한 일로 잠깐 회삿돈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다시 메꾸어 놓아도 죄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 저는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과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대구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처벌 수위가 낮거나 선처 가능성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