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여부에 따른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으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만 되더라도 폭행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수사초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는 어른들과 달리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다 보니 성에 대한 인식 또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한 적발과 수사가 활발해진 만큼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상 징역형이 선고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뺑소니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뺑소니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한 노하우와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넘어간 이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런 경우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것보다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에서도 중대범죄를 제외한 사건은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기에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지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검찰 및 재판부는 경찰조사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깝기에 오염되지 ..

안녕하세요. 성범죄사건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성매매에 연루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경력을 이어오며 수많은 성매매 사건을 해결하면서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글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매매, 즉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형법에서 금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를 한 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범죄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아 혐의를 쉽게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자신은 증거자료가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조사부터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통해 어떻게 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자신의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대부분 대중교통 등의 혼잡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사람이 많아서 의도치 않은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또는 목격자를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사건을 수백건 총괄해본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대처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는 형량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부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으로까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음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마약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 처벌수위 및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마약 혐의가 인정된 A씨가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약의 경우 마약투약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필로폰과 같은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보니 단 한번만 투약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마약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 해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