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대구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 수준이 높은 범죄라고 해도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에는 양형의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판사가 형을 정할 때에는 범죄의 결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수준 및 환경, ② 피해자와의 관계, ③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④ 범행 이후의 상황. 이에 따라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점차 늘어나면서 처벌수위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5년이하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이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 치상은 단순음주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일 경우엔 2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보다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이상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진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2진의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음주운전 2진이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에 끝났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2진, 3진으로 적발될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2진, 김경보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인피사고, 경찰조사시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일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자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끊이지 않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경우 재판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김경보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면 피해정도가 매우 크며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형량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분을 내리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인 경우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를 받고 있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쉽게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데요. 오늘날은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