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나면 피해정도가 매우 크며 고의성이 다분하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형량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분을 내리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경우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인 경우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기 진행됩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는 우리 사법부의 기조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가해자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강제추행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추행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선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마약이란 마취 작용을 하여, 습관성이 있어서 장복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 틀어 말하는 말로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이 있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혐의에 많이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해 재범률이 매우 높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허가받지 않고 투약 또는 흡연할 경우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마약단순소지만 하더라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마약범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로 진행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음주운전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를 받고 있어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쉽게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수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데요. 오늘날은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등의 처분이 있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뿐더러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 기소유예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유명인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최근에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회사원, 직장인 등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면서 더욱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범죄는 중독성도 강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의 경우 투약이 아닌 단순소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 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약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어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