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 했던 피의자가 화학적 거세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근래에도 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혹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재판부가 형령선고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매우 중요하기에 꼭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선고된 성범죄 판결문을 참고하..

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게임이나 SNS등 채팅으로 인해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래 롤이라는 게임에서도 성적인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통매음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촬영물유포협박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성관계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했던 대학생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촬영물유포협박 사건들 대부분이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며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촬영물을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 역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끼실 수 있는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할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만약 단순하게 유포하겠다는 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움직일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소주 한잔정도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 질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처벌, 징역 5년 선고될 수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상담 전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형사사건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사건의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말로 표현 하기 힘들정도로 크기에 우리 재판부에서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발생하기에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내려지기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를 받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적인 처벌과 민,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하지만 유명연예인 등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우리 법원에서는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수치 일 때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인 0.03%이기에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처벌강도가 매우 무겁기에 수사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감형받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주거침입으로 끝나지 않고 강간까지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져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과 협박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강간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와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30대 여성이 사망한 소식이 들려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