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할 경우 성립합니다. 즉,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일반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법부가 공무집행방해를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욱 강도 높은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실제 받는 처벌형량은? 일반 폭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었던 윤창호법이 위헌 되어 처벌기준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처벌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때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0.03% 이상만 되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의 경우 한 번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정도로 혐의에 연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진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감경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내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또한 증가하면서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는 유포한 영상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라면 일반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실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혐의가 있든 없든 대응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실 텐데요.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죄 행위가 이루어져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정형 형량도 타 범죄에 비해 높아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왔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체적 손해를 가져왔다고 해도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부딪혀 한 측만 넘어진 경우에는 폭행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폭행죄 성립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이 폭행죄로 처벌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범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성범죄는 성추행으로 신고해도 피의자는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접촉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즉, 정말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되어서 이동이 어려웠는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관련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범죄와 달리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어서 몸은 가누지 못해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이 발생해 그로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인정됩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