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법률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2회, 3회, 4회, 5회 등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도 말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성범죄나, 사기죄 등과 달리 경미한 범죄로 여겨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됩니다. 음주운전 초범도 징역형의 처벌이 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여러분을 겁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내려지는 판결결과가 그러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되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개인을 속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적인 이익을 얻도록 유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그 심각성을 감안하여 사법부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재범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형량 결정 시에 단순히 죄질뿐만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표를 고려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표에는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무력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성립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로, 악랄한 성질을 지닌 범죄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주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상습범에게도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솔한 대응은 중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해 성관계를 가진 만큼, 그 죄질이 악질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간치상죄는 이러한 강간죄를 저지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범죄입니다. 그래서 강간죄보다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된다면 강간치상죄는 최소형량이 징역 5년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를 지닌 상태로 범행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수의 사람이 범죄에 가담한 경우일때에는 특수강간상해죄가 적용돼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형법은 각 개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죄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 속에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주로 벌금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최대 1년에 불과한 범주에 속하여 처벌이 다소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그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처벌이 전과기록으로 남아,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욕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마약투약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 및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며, 그로 인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중요한 점은 미수범이더라도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투약 뿐만 아니라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으면 죄책이 무거워져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마약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따라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 투약 혐의는 피해자 없는 범죄로 주장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투약 뿐만 아니라 매매나 알선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따라서 형사 처벌이 이뤄집니다.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특례법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을 포함하며, 이는 피해자로부터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