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운전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인 경우 선처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선처를 받기 어렵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도 선고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진지한 반성 태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 유사한 형량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범행은 악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사법부는 강제추행보다 더 심각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사건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을 수백건 관리해본 경험을 통해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선처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성범죄, 횡령죄처럼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처하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는 의학드라마 또는 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처벌기준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수치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에는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관용은 특히 음주 운전이 상습 범죄로 간주되거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시나리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전망이 됩니다. 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시청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중에서도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아청물을 시청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아청물 시청, 벌금형 없이 실형만 선고됩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불법영상을 단순 시청, 소지만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만일 배포까지 했다면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1. 아청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사실상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강제추행 재범자가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재발 방지 의지입니다. 성범죄로 인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처가 이루어지는 것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감형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감형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이는 사기죄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한 이익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50억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도가 있었다는 점 때문에 고의성을 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현실적인 기대는 힘들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 초범이더라도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강조하지만, 이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므로 어떤 범죄보다도 더욱 심각한 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전의 선처를 고려해야 하는데,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선고 이후 3년 이내에 새로운 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