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검색하여 제 글을 읽고 계신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실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성범죄사건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에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받아내고 싶다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 벗어날 방법은?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악질적인 범죄로 손가락질 받는 범죄입니다. 이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은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두 가지 범죄의 경합으로 인해 가중 처벌이 이뤄지는데, 이는 교통법규 위반과 무면허 상태의 범행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게 되어 가중 처벌이 이뤄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나 이미 음주운전이력이 있는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아청법변호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 여부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초범임을 강조하면 보통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형량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벌을 높게 적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인과 다르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여겨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범죄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 형량이 상당히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특경법 제3조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까지 적용되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죄는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죄를 인정하며, 혐의에 연루되면 설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음주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형량 및 감형을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은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졌으며, 안일한 대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도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 재범은 처벌이 더욱 가중되며, 심지어 재범 시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초기 수사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로 인해 사법부는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부터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혐의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사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과 일반인이 상상하는 형량 간의 큰 갭을 가진 범죄로, 그 충격적인 정도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쉽게 생각할 정도로 형량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반면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형량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죄 사례를 기준으로 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무혐의 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형법상 카메라와 같은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하지 않으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의 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