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보 변호사 김경보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이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 치상은 단순음주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일 경우엔 2년~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보다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0.08%이상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보니 많은 분들이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에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보니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0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고소 피해자일 경우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낮습니다. 형법 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결코 처벌수위가 낮진 않지만 대부분의 사건들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성립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우리 법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불특정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범죄가 성립되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다른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비교하면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 정도로 처벌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형사사건은 벌금형이라고 선고가 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일생상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욕죄는 모욕적 언사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운전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과거와 달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저이 적발되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경합범죄로 취급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또한 초범이 아닌 과거에 동일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거나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운반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마약범죄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운반 혐의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투약이나 소지는 본인만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불가합니다. 하지만 마약운반을 할 경우 그 사람의 운반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마약을 접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판매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약류가 사회에 퍼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운반행위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직접 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형사전문변호사 김경보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추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물론 강간죄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추행 또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경 김경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무혐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증인이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문제는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강간죄는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 보니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